日 신규 입국 숨통 트였지만...갈 길 먼 규제 완화 / YTN

일본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고, 격리 기간도 줄이는 조치를 오늘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했다고는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 본격적인 입국 재개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시행에 들어간 코로나 입국 규제 완화 조치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선 지난 1월부터 원칙적으로 중단했던 유학생과 기술연수생 등 외국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기업체 등 받아들이는 기관이 해당 관청에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완화 조치는 입국 후 격리 기간을 3일로 줄이는 겁니다.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단기 체재자 등이 해당됩니다.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고, 서약서와 활동계획서를 내면 현재 10일에서 3일로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 내각관방부장관 : 경제계 등의 강한 요청이 있어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일부 규제 완화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단 이번 조치는 비즈니스와 유학생 등에 한정된 것입니다.]

유학생 등은 일단 숨통이 트였지만 본격적으로 입국이 재개되기까지는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입국자 상한을 현재 3,500명에서 5,000명 정도로 늘릴 방침입니다.

입국 대기 중인 외국인이 37만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수요가 해소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격리 기간을 줄인다고는 하지만 비즈니스 목적 외에 유학생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또 격리 면제 승인까지 얼마나 걸릴지 불확실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도 실익이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본 경제계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오가는 경우 백신을 맞은 사람은 공항 검사도 면제할 것 등 더 높은 수준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본의 입국 규제가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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