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카카오·네이버' 규제 강화 "필요하다" / YTN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이나 문어발식 확장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 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현안 조사 결과, 국민 절반 이상은 카카오나 네이버 등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다고 답해, 당정의 규제 행보가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9월 12일 YTN 뉴스 : 카카오와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YTN 뉴스 : 공정위와 금융위 수장들은 동시에 '공룡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는 규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기술을 선도하는 혁신의 아이콘에서 새로운 갑질에 골목상권까지 잡아먹는 탐욕의 상징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빅테크·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 법안 통과에 나섰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수장들도 약속한 듯 경고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조성옥 / 공정거래위원장(8일 국회 예결위) :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180만의 입점 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5천200만 소비자입니다.]

이런 규제 움직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떨까.

YTN 설문조사 결과,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카카오나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를 적절한 조치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과도한 규제라는 응답은 35% 선에 그쳤습니다.

나이나 이념 성향별로 규제 강화냐 과도한 규제냐를 두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30대와 40대, 50대는 고루 적절한 조치라는 공감이 많았지만, 20대와 60대는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찬반이 갈렸습니다.

[배철호 /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 : (거대 플랫폼 기업이) 기업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인식이 규제 찬성의견으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20대의 경우는 산업·경제적 측면보다 이용 편의성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10명 중 7명이 적절한 조치라고 응답해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었고, 보수 성향은 60%가 과도한 규제라며 각을 세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백 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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