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기소의견 유감...직권남용죄 구성될 사안 아냐" / YTN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의 기소 요구 처분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해직교사 특혜채용 문제가 행정처분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조 교육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공수처의 기소의견에 대해서 저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조금 더 사실에 천착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향후 검찰의 판단과정 등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감사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감 주의, 비서실장 경징계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이 행정처분으로 종결될 사안이지 직권남용죄라는 형사적 사건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사법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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