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견고성 강화...경찰 공조체계도 개선" / YTN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자방지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고 이미 훼손된 뒤라면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오늘 오전 법무부가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발표됐습니까?

[기자]
법무부가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크게 네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먼저 전자장치 자체의 견고성을 개선해 훼손을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개선을 거치긴 했지만 여전히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견고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웅장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 전체 훼손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훼손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전자장치 견고성을 보다 강화하는 등 훼손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훼손 징후가 보이면 사전에 '준수사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방안, 경보를 훼손 상황에서 조기에 울리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는 법무부와 경찰 모두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 강 모 씨는 사건 발생 두 달여 전인 지난 6월 1일에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이미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당일 새벽에 외출제한을 한 차례 더 위반했는데도 법무부는 현장에 갔을 때 강 씨가 이미 귀가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조사하겠다며 그냥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가 훼손됐을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훼손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협력하고 대상자 범죄전력 등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며 위치정보를 공동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을 경찰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범위험성 평가 체계를 도입해 위험성 정도에 따라 지도감독을 차별화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내실 있는 지도감독과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 '당신...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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