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비위 사건 종결 내역 달라"...검찰 거부 / YTN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에 검사 비위 사건을 자체 종결한 내역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대검찰청에 올해 1월 21일부터 5월 31일 사이 불기소 처분한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 목록과 결정서 등을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5조2항에 근거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만큼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해당 자료가 실질적으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회할 수 없는 수사경력자료라는 근거를 들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공수처는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경찰청에도 같은 자료를 요청했고,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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