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 상징'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검토...부동산 특위 내일 본격 가동 / YTN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여러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본격 논의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부동산 정책을 보완 또는 수정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4월 재보선에서 확인된 민심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있다고 보고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각종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논란인데요.

임대 사업자 혜택을 줄여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기간, 임대료 상한 제한 등 의무도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요.

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한다면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당에서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고, 종부세 기준은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세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또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입 시 LTV와 DTI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은 내일 첫 회의를 여는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공식 논의됩니다.


백신 관련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당과 정부가 모여 백신 접종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요?

[기자]
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백신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백신 점검단,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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