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지휘권 발동..."대검 부장회의 열어 기소 여부 결정" / YTN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허위 증언을 강요받은 것으로 지목된 증인 김 모 씨의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습니다.

박 장관은 특히 대검 감찰부장 등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증언 내용의 허위성과 위증 혐의를 논의하라며,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임에도 그동안 사건을 조사해온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가 최종 판단에 참여하지 않은 채 무혐의 결론이 내려져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지휘권 발동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와 관행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지난 2일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직무배제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검은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며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 전원의 의견을 취합한 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한동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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