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 대검·법무부 특수활동비 현장 조사 / YTN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을 방문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조사가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 집행과 관련한 문서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증 대상 문서는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2년 10개월 치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연도별 집행현황과 지침, 기관별 배정 현황, 지출의결서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교도소, 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물론, 대검찰청에서 특수활동비를 배정받은 검찰청, 지청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현장 검증 관련 문서는 촬영과 복사가 모두 금지됐습니다.

검증이 끝난 뒤 대외공개 여부 등은 협의 후 통보될 예정인데,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사용 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현장 검증을 통해 세부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야 의원들의 검증 포인트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자]
네,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에게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의 활동비 집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5일 국정감사 때 윤석열 총장이 89억 원에 가까운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처리도 없이 임의로 쓰고 있다며 정치자금 활용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총장이 주머닛돈처럼 쓰는 게 사실이라며,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이 특수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검증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의 특수활동비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검이 그동안 특활비를 제대로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여러가지 의혹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보겠습니다. 증빙이 있는지 아니면 적절한 곳에 썼는지 예산 결정한대로 제대로 활용했는지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 여당이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를 위해 거짓 주장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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