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총장을 '부하'라고 지칭한 적 없어" (국정감사 현장영상) / YTN

[박범계]
한 페이지만 더 보겠습니다.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장관께서 법무부 하반기 검사 인사를 8월 27일날 단행합니다. 공판부와 그리고 일반 형사부의 검사들의 대폭적인 배려와 진출입니다. 2020년 올해 10월 16일 말 그대로 라임 사태 김봉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 발표됩니다. 공개됩니다. 핵심은 윤석열 사단입니다. 윤 총장에 힘을 실어주려면 한방, 수석을 잡아야 합니다. 낯뜨거워서. 하룻밤 거리에 검사들에게 1000만 원짜리 향응 접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장관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것처럼 그중에 1명이 남부수사팀의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장관께서 수사지휘권을 2차적으로 발동합니다. 검사들 비위 포함해서, 윤석열 총장의 가족 비위 사건까지 포함해서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수사하라라고 발표합니다.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 아니죠? 이 두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배제일 뿐입니다.

[추미애]
그렇습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당연히 40분 뒤에 대검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저께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물어봤나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따로 우리 위원장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작심한 듯이 저는 부하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부하라고 했나요? 장관께서 부하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추미애]
한 적이 없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로지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겁니다. 총장이 갖고 있는 일선 검사들에 대한 권한도 예전에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됐지만 지금은 지휘감독, 똑같이 표현돼 있습니다. 누가 과연 검찰청 산하의 전국의 수많은 검사들을 평소에 부하라고 생각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라는 것, 협의해서 인사한다고 했습니다. 장관님 오늘 인사 공식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추미애]
공식화했습니다.

[박범계]
공식화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팔다리가 잘려나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칭하는 한동훈 검사장, 박찬욱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2년간 고생한 한동훈, 박찬호를 서울중앙지검장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어떻게 된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오로지 한동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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