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덮죽' 이어 '감자빵'도 표절 논란...기준 놓고 '갑론을박' / YTN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파리바게뜨가 최근 선보인 '감자빵'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업체 측은 수요 감소에 시달리는 감자 농가와 상생하기 위해 한정 수량으로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한 소상공인이 빵의 모양이나 캐릭터가 자신의 카페에서 파는 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주장을 SNS에 올렸고, 이를 유명 맛 칼럼리스트 황교익 씨가 공유했습니다.

"빵 만드는 사람이면 감자빵은 모를 수 없는 조리법"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제품과 콘셉트가 너무 비슷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파리바게뜨 측은 표절은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보다 앞서 '덮죽' 논란도 있었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밥 대신 죽을 이용한 '덮죽' 메뉴를 소개했고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그러자 한 업체가 '덮죽덮죽'이라는 이름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이름에 버젓이 '골목 저격'이라는 표현을 썼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만든 시금치와 소고기를 이용한 덮밥 메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랫동안 개발한 메뉴를 가져다 썼다는 비판은 물론, 자칫 방송에 나온 자영업자와 관련이 있다고 혼동할 수도 있겠죠.

논란이 일자 업체 대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지만, 과거에도 상표권을 도용한 사례가 또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등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찜닭과 대만 카스테라, 흑당 버블티, 특정 메뉴가 유행하면 비슷한 음식점이 잇따라 등장하는 사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보호는 쉽지 않습니다.

조리법은 창작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보는 경우가 많고, 특수한 배합 비율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특허'를 선택하기 어렵다고 하네요.

이유 들어보시죠.

[김태민 / 변호사 (YTN 라디오 생생경제) :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을 받는다는 건 일반인에게 (조리법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걸 본 다른 사람이 거기다가 조리 방법을 조금 변경을 하거나 원료를 몇 개 추가하면 그럼 그 사람만의 방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점의 조리법이라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도 특허를 안 내는 경우가 많아요.]

도용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차돌박이 전문점 이차돌, 일차돌이라는 후발 업체가 가게 이름과 메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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