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시한 넘겨 결국 정치력으로...상임위 배분, 과거엔 어땠나? / YTN

18대 국회 ’한나라당 153석’…상임위 독식 거론
88일 만에 협상 타결…법사위는 당시 야당 몫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152석’…주요 상임위 요구


21대 국회 첫 본회의 소집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 또한 '법대로' 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었지만, 야당과의 협상 결론에 이르지 못해 법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은 새 국회가 문을 여는 4년마다 반복되는데 과거 여대야소 구도에서는 어땠을까요?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대 국회처럼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2008년 18대 국회 상황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153석, 야당인 통합민주당이 81석이었던 당시 국회는 지금과 정반대였습니다.

주호영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이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던 겁니다.

[주호영 /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과반 의석 당이 전 상임위원장이 다 맡도록 하면 협상 필요 없이 그냥….]

[서갑원 / 2008년 당시 통합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그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국회 운영입니다.]

[주호영 /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난번에 미국 민주당이 1석 많아서 전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파동까지 겹치면서 여야는 88일간 협상 난항을 거친 끝에 원 구성 타결에 이르렀습니다.

한나라당 11개, 민주당 6개, 공동교섭단체 1개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법사위는 민주당이 챙겼습니다.

이보다 앞서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이 152석 과반을 차지하며 주요 상임위를 모두 요구했고,

[천정배 /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어떻게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런 야당의 떼쓰기에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덕룡 /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 법사위 하나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마저도 아무 대안 없이 반대합니다.]

한 달여 줄다리기 끝에 여야 11대 8의 비율로 배분하되 법사위원장은 역시 야당이 챙겼습니다.

어느 진영이든 '과반 여당'이 되면 상임위원장 독식을 거론하며 법정 시한으로 압박했지만, 원 구성만큼은 결국 '정치력 대결'로 매듭지어졌단 뜻입니다.

이 같은 정치 현실은 13대 국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권이 원 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서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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