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긴급사태 연장 내일 확정...일부 지역 사회 활동 재개 방침 / YTN
긴급사태 장기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일(4일) 확정할 예정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내일(4일) 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전국에 대한 긴급사태 1달 연장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긴급사태는 연장되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도쿄와 오사카 등 감염자가 많은 13개 지역은 '특정경계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회 경제 활동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사람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소독약 등을 비치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아래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영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이벤트가 아닌 수십 명 단위의 행사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회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긴급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긴급사태 1달 간 경제 손실이 약 22조 엔, 여기에 한 달 더 연장할 경우 23조 엔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달 간 긴급사태가 이어질 때 손실은 우리 돈으로 51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베 총리 재임 기간에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요?
[기자]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 뿐 아니라 긴급사태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민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에는 대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 즉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를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헌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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