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檢, 영장 재청구 검토 / YTN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이 조 장관 동생의 신병 확보에 결국 실패했군요?
[기자]
법원이 조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받는 배임 등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또 여러 차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점 등 수사 경과나 조 씨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상태도 고려됐습니다.
실제 조 씨는 구속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건강상의 이유로 심문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입원한 건데, 검찰이 어제 부산에 있는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 구인장을 집행했습니다.
조 씨가 심문 포기서를 내면서 법원이 서면 심사만 진행했는데요.
서울에 도착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조 씨는 영장이 기각되고 곧바로 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 (웅동학원 공사비 소송 위장 소송이라는 의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혹시 장관과 협의하신 적 없으십니까?) …….]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심문 포기까지 했는데 영장이 기각된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채용 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였던 정경심 교수와 이사장인 조 장관 모친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영장 기각으로 검찰의 수사 계획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는 늦은 저녁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죠?
[기자]
네, 어제가 세 번째 소환이었는데요.
오전 9시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모두 12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저녁 9시쯤 귀가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비공개 소환이기 때문에 정 교수의 모습은 출석과 귀가 때 모두 외부에 노출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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