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에 쏠린 이목..."모두 파기환송"에 희비 엇갈려 / YTN

촛불집회로 점화된 국정농단 사건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둘러싸고 국민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인물 3명의 2심 판단을 전부 다시 하라는 선고를 두고, 보수와 진보단체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굵은 빗줄기에도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를 앞둔 대법원 주변에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천여 명은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무효"

민주노총은 전날부터 촛불 문화제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김태연 /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 대법원은 이미 천하에 다 확인된 삼성재벌 이재용에 대해서 구속형을 선고할 것을 민중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TV 생중계가 허용된 대법정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50분간 국정농단 판결 요지를 낭독했습니다.

특히 하급심에서 뇌물 인정 여부가 엇갈렸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단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사용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3명 모두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지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은 대법 판결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경재 / 최순실 측 변호인 : 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실은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다소 아쉬운 판결이라며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 :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하여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민주노총 등은 말 세 마리에 대해 뇌물 판단이 나오자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국민의 상식과 정의 관점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농단 사건은 2년여 만에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지만, 최종 결론을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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