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쉬운경제] 日 경제보복, 장기화 가능성과 대책은? / YTN

■ 진행 : 노종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을 향한 일본의 경제 보복. 아픈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웃나라, 우방으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 보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상원격인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아베 정부가 국내 선거용 카드를 쓴 것이라는 분석이 있지만 차라리 그렇다면 다행이라는 시각이 나올 정도로 이번 일본의 조치가 길어질 경우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한일관계를 더쉬운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쉬워야 경제다, 더쉬운경제,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일본이 취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보복이라고 규정할 만한가요?

[인터뷰]
네, 명확한 보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G20 오사카에서 있었던 정상회의에서 실은 미중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 중립적 재료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파국은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7월 1일, 일본이 우리에게 일종의 경제보복의 칼날을 겨누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오는 7월 4일부터 시작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꼭 필요한 원재료라고 할까요. 세 가지 품목에 한해서 기존에는 수출 허가를 면제를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기업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수출, 수입을 알아서 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걸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즉 심사와 승인 과정을 거치겠다는 게 이번 일본 측의 방침이고 발표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곧 설명하게 될 품목들 하나 수출하는 데 많게는 3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고요, 수출 허가를 받는 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막 물량이 많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혹은 안 급할 때도 있고.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일본이 우리가 막 급할 때 오히려 태클을 걸어서 이런 심사기간을 늘리면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이런 수급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일본이 규제한 품목 3개 정확히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조금 어렵긴 한데 하나하나 하면, 포토 리지스트라는 게 있고 에칭가스. 불화수소, 불산 이렇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라는 게 있는데요.

그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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