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軍 변명의 여지 없어"...후속 대책 '동상이몽' / YTN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가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다며 사과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군 당국의 엄중한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가운데 야당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어선의 입항 사건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큰 심려를 드린 점에 깊이 사과한다며 합동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와 군의 경계태세 등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합동조사로 모든 진상을 밝혀내겠지만, 지금까지 것만으로도 국민께 큰 심려를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깊게 사과드립니다.]

남북 평화를 강조해온 여당 역시 이번 사건만큼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며 연일 군 당국을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해야 한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해상경계작전 실패와 9·19 남북군사합의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 분명히 합니다. 이번 사건을 9·19 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군 경계태세가 무장해제됐고, 군 당국이 속이려고 했다는 게 더 문제라며 안보 구멍에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총리와 장관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이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맹공을 펼치면서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9·19 남북군사합의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예견된 상황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찰 능력도, 감시 능력도 저희는 모두 내어주고 만 것이 군사합의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경두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겠다며 압박 가세에 나섰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이런 중대한 상황 맞이한 이상 국회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군 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은 없지만, 후속 대책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정치권의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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