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수사권조정, 국민 관점에서 접근해야" / YTN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권조정을 놓고 검경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두 기관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수원고검 개청식 기념사에서 검찰의 수사 관행은 물론 권한도 견제와 균형에 맞도록 재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 대한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비판을 에둘러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 이기주의라는 국민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따라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도 입장문을 발표해 검찰은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 현실 상황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수사권조정안을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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