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포항지진 첫 형사 고소...처벌 가능할까 / YTN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이후 당시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그동안 포항 지진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은 앞서 제기됐지만, 형사 고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책임자들이 지진의 위험성 등을 얼마나 주의했는지 따지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뒤 손해배상 소송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책임자들을 살인과 상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모성은 /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대상은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열발전 관련 회사 대표 등 모두 3명입니다.

대책본부는 이들이 지진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알고도 지열발전을 강행해 인명피해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만큼 살인 등의 혐의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처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는 책임자들이 지열발전 업무 과정에서 지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따지는 게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진녕 / 변호사 :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이 부분에서 관련법 위반 여부가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되지 않을까….]

앞서 지진 피해자 천2백여 명은 지난해 정부와 지열발전 책임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사 소송과 함께 수사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항지진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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