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벌 개혁 본격화...靑 "전경련 필요성 못 느껴" / YTN

국민연금의 반대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자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재벌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월) :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조양호 한진 회장의 이번 대한항공 이사 연임 부결은 국민연금이 이 같은 원칙을 실행한 첫 사례입니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3대 축으로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오너가 아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경제 원칙에도 맞다는 겁니다.

[홍장표 /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어제) : 재벌을 개혁하는 것이 단기간 내에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거리를 두는 모습도 여전합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상공회의소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기업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며, 특별히 전경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이번에 벨기에 국왕과의 국빈만찬에 초청되긴 했지만, 전경련이 경제계와의 창구가 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별도로 기업인들과 계속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난 데 이어, 외국인 투자 기업인들도 청와대로 초청해 건의사항을 들을 예정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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