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재수사 초읽기...'뇌물·수사외압'부터 규명 / YTN
대검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 보고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지원 기자!
오늘 정례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전망입니까?
[기자]
대검 진상조사단은 매주 월요일 법무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정례 회의를 해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도 열릴 예정인데요.
진상조사단은 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 경과를 보고하고,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재수사 권고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하게 되고, 법무부가 검찰에 수사를 지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주요 혐의들은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가능할까요?
[기자]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에서 들여다봤던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뇌물과 수사외압 정황이 발견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먼저, 지난 2008년 김 전 차관의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장소로 알려진 원주별장의 소유주,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윤 씨를 다섯 차례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이 밖에 수사 외압 정황도 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청와대 측에서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울산으로 전보되는 등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는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검찰이 고심이 깊겠군요?
[기자]
진상조사단은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 전반에서 외압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재수사 방식은 무엇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기대가 높습니다.
검찰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 검사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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