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양승태, 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 YTN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잠시 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지원 기자!

먼저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나요?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됩니다.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연수원 25년 후배로 검찰 출신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에서 침묵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법원에서도 아무 말 없이 포토라인을 지나 법정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검찰은사법농단 수사를 전담한 신봉수 특수 1부장을 투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조사했던 부부장 검사들이 법정에 들어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최정숙, 김병성 변호사가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법정에서 양측 모두 재판부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하거나 비판 성향 법관에 인사 불이익을 주고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내는 등 40여 개 혐의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같은 시각, 같은 층 319호 법정에서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됐는데 이번에는 고교 후배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법관 재임용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이 추가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오늘 심문이 끝나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은 각각 구치소로 이동해 소지품 검사를 받고 별도 대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자정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검찰은 우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정황과 사안의 중대성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건 핵심 실무를 주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유일한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결고리로 통했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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