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편 순항할까?...사회적 합의가 관건 / YTN

정부가 오랜 진통 끝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안이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들을 추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청와대는 이번에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예전 개선안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반려한 한 달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국민연금 개편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렇다고 국회가 곧바로 입법작업에 착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연금개혁은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도 내년 7월까지가 활동시한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의 연금개편안 논의를 지켜본 뒤 본격적으로 입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국회의 입법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국회의 법 개정도 난관이 예상됩니다.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국회가 국민의 불만을 이유로 들면서 법 개정을 주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할 때, 인기 없는 정책인 연금개혁이 표류하거나 생색내기 개혁에 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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