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북 기업 동향 파악...제재완화 속도 조절? / YTN
북한과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 재개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완화 움직임에 직간접적으로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이 지난달 평양 정상회담 때 방북한 기업들을 비공개로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 대사관 측은 우리 기업을 상대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 동향을 파악하고,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 미 재무부가 국내 은행 7곳과 전화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를 준수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 남북 관계가 확대되면서 교류 협력 문제가 제기되고 기업들이나 금융권의 참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미국이 직접 연락하는 방법을 취한 것이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리 정부를 건너뛰고, 민간 기업을 상대로 대북 사업 확인한 것을 두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미 측은 지난 7월에도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등을 대사관으로 불러 남북 경협과 대북제재 완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적 있는 만큼 민감하게 볼 사안은 아니란 반론도 있습니다.
[김현욱 / 국립외교원 교수 : 자국 공관이 필요한 정보 사안은 다 개별적으로 취득하거든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공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르면 다음 주 뉴욕에서 북미고위급 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은 기존 제재의 틀을 유지해 협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 문제도 이 같은 맥락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스티븐 비'건 / 美 대북정책 특별대표 : 우리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선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합니다.]
한미 양국은 조만간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제재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워킹그룹을 출범시켜 대북 정책의 보조를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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