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전속고발권 폐지, 예측 가능한 기준 만들 것" / YTN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 활동 위축이나 중복수사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저희 공정위는 이런 기준 하에서 (공정거래법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사전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전 규제로 재벌개혁을 하려는 방식은 21세기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후 감독, 사후 규율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우리의 체계를 바꿔가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한두 개의 예외적 사례를 규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과잉규제를 넣는 방식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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