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불은 껐지만...누진제 존폐 논란 가열 / YTN

전기료 폭탄 우려가 커지면서 결국 정부가 누진제를 한시적 완화하고 검침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어서 누진제를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손질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은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유미화 / 서울시 도림동 : (누진제) 이게 해결이 된다, 된다 하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시정이 안 되니까…. 저희 같은 서민들은 진짜 다른 거,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은 데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특히 같은 기간, 똑같은 전력을 쓰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전기 요금은 현행 누진제의 문제점으로 꼽혔습니다.

정부가 누진제 적용 구간 폭을 늘리고 검침 일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어디까지나 한시적입니다.

우선, 검침일 선택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들이 날씨 변수를 제대로 예측해가며 얼마나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번 검침 일자를 선택하면 1년 동안 변경이 불가능한데, 오히려 폭염과 혹서기를 잘못 예측하면 더 큰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전 관계자 역시 소비자들의 검침일 선택이 반드시 전기요금 할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사용 비중이 13%로 다른 분야보다 훨씬 적은데도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부과하고 있어 누진제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와 함께 누진율이 3배인 우리와 달리 일본은 1.6배 정도에 불과한 점도 누진제에 대한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유승훈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 우리나라의 1인당 주택용 전력 사용량은 OECD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은 전기를 굉장히 아껴 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누진제 등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를 개편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진제 전면 손질이 자칫 산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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