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명박 구속 기소...향후 재판 절차는? / YTN

■ 최민희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남 / 前 새누리당 의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비리 혐의로 기소가 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이제 역사에 남게 됐는데요.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이것을 포함해서 정국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김용남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검찰에서 발표하는 현장 연결했었는데요. 재판에 넘기면서 여러 가지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번에 구속 기소할 때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인터뷰]
구속 이후에 별다른 수사가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수사 거부를 했고 별다른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거의 그 수준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큰 건 역시 뇌물수수 부분, 액수에 있어서 100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마는 재판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는 업무상 횡령 부분이 있고 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부분 등 또 조세포탈 부분, 이런 혐의, 대부분 영장에 나왔던 부분으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명박 전 대통령 기소와 관련해서 지금 대담을 진행할 때 참고로 화면 하단에 빨간색으로 속보 자막이 나가는데요. 저건 조금 전에 검찰이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요약한 내용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기소를 굉장히 빨리 하고 수사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조사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조사를 거부한다는 것의 의미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재판 자체를 부정하면서 정치투쟁으로 이끌어가려는 게 아니냐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도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기소를 하고 빨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모두에게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에도 나오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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