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독립 침해 문건 다수 발견"...'블랙리스트' 판단 보류 / YTN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동향 등을 파악해 작성한 문서 가운데 사법행정상 필요를 넘어 법관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그러나 법관들의 이념적 성향이나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 방안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조사범위를 넘는다며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대한 의견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인적사항을 관리해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선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자 새로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지시로 지난해 11월 추가조사위가 꾸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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