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무산 '네 탓 공방'...민생 법안 처리 불발 / YTN

본회의가 아예 열리지 못한 데 대해 여야가 네 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생 법안 32건과 대법관·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합의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말 그대로 빈손 국회가 됐습니다.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는 물론 전기안전법과 하도급법 등 민생 법안 32건 처리도 줄줄이 불발됐습니다.

개헌 시기와 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끝까지 자기들 고집만 세우고 약속은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전에 청와대와 집권당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동조해서 국회가 개헌을 걷어차는 이런 초유의 사태는….]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책임을 전적으로 돌렸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을 한국당의 요구대로 6개월 연장하되, 내년 2월까지는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냈지만, 반대만 거듭했다는 겁니다.

[김현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만은 반드시 막아 보려고 개헌특위를 그때까지 끌고 가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없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정권 연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개헌을 하려고 한다며 주장했습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야당을 압박하며 대통령의 보좌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호성 /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의 책임은 망각한 채 오만과 독선을 거듭한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문재인식 정략 개헌'을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쪽박 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치가 결국 파국을 불렀다며 여당인 민주당부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행자 / 국민의당 대변인 : 국정 공백은 아랑곳 않은 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리당략의 고질병으로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무산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3일까지 하려던 안건조차 처리하지 못하면서 회기는 내년 1월 9일까지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지도부는 올해 말까지 개헌과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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