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전쟁 마친 국회, 입법 전쟁 돌입 / YTN

예산안 통과를 마친 국회는 이제, 밀린 법안 처리에 돌입합니다.

여당은 예산안 통과로 시드 머니를 마련한 만큼 이제는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식 권력기관 개편 등에 반대하고 있어 여야가 물고 물리는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라는 산을 넘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입법 전쟁에 몰두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 10여 건에 불과해 마음이 바쁩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음은 이제 민생 입법 국회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렵사리 마련된 예산이 민생 회복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입니다.]

법안 추진 0순위는 바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입니다.

지난달 열린 당·정·청 협의에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해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개혁 법안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안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전쟁에서 한 발 밀린 자유한국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산자위 전체회의를 보이콧 하며, 정부, 여당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수처, 국정원, 검찰 개혁 법안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24일) : 통과시켜야 하는 게 규제프리존법인데 이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는 것을 자칭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규제프리존법에 찬성을 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입법 공조를 통해 방송법과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을 시급히 처리할 법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지난 4일) : 방송법 개정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12월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야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 심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법은 각 당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는 만큼 쟁점 법안을 두고 또 한 번의 정면 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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