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軍 댓글 부대' 오히려 키웠다 / YTN

2012년 총선과 대선에 개입했던 군 댓글 부대 규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급격하게 확충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보기관을 이용한 댓글 공작을 국정 운용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 2012년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군 댓글 부대 규모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 공작을 직접 맡았던 군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의 2012년 인원은 군인과 군무원을 합쳐 모두 116명.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155명으로 확 늘었고, 그다음 해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군 사이버사 전체 인원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3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군 댓글 부대 수사 기간인 2013년과 2014년에 오히려 전체 인원은 늘어난 겁니다.

인원이 늘어나니 국정원에서 지원받는 개인 활동비 예산도 늘었습니다.

2011년 4천만 원에도 못 미쳤는데 대선 해인 2012년 2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에는 3억5천만 원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김기현 / 전 사이버사 530 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 : 2010년에 (국정원에서 한 사람당) 5만 원 왔다가 1년 후부터 인가 대선 1년 전부터인가 (25만 원을) 1년 6개월 쯤 받은 것 같아요. 내 기억에 2013년 9월까지 받았으니까….]

인력과 예산뿐만 아니라 장비도 크게 늘었습니다.

정치 댓글 활동에 활용된 PC는 2012년 50대에서 박근혜 정부 첫해에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넷 회선도 2012년 97회선에서 2013년에는 두 배 가까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철희 / 민주당 의원 : (여론 조작의 효용성을) 2012년 총선·대선을 통해 확인하고 나서 이것은 일상적으로 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했다고 보고요.]

현재 불법적인 군 댓글 활동에 대한 수사는 2012년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규모가 더욱 확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 기간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이대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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