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쇼핑몰 종합규제안 속도...유통업계 '냉가슴' / YTN

[앵커]
대형쇼핑몰의 입점과 영업시간 등을 규제하는 고강도 규제안이 이번 달 안에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통업계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복합쇼핑몰 규제를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대기업 복합 쇼핑몰 입점으로 우리 50대 60대 자영업자들이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공약을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제출된 수십 건의 유통법 개정안을 총망라하는 이른바 '종합 규제안'을 마련해 이번 달 안에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도시계획 단계부터 입지를 제한해 과도한 신규 출점을 막고, 공휴일 가운데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수 침체와 중국의 사드 보복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쇼핑몰 하나가 생기면 5천 개 안팎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 안에 입점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면서 실제로는 반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인근 상인들의 반발로 대형 쇼핑몰 건립이 사실상 무산된 서울 상암동 주민들은 쇼핑몰 입점을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 : 고용 효과가 높은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만 내세우는 인식은 실질적은 청년 일자리 공급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생존권 보호를 위해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대형화, 해외 진출 등을 통해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7091017141662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