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검토 안 해" / YTN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해 파문이 일자 청와대는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송 장관의 발언은 국내의 여러 의견을 소개한 것뿐이라며 정부는 세계적 비확산 체제를 존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그러니까 송 장관이 실제로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설명이죠?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핵무기 확산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존중한다는 설명인데요, 국제 규범 내에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전술핵 배치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이 한미 국방 장관 회담에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를 꺼낸 건 예를 든 것뿐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것이지, 진지하게 논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니었다는 것을 송 장관에게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송 장관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하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을 소개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술핵무기는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비교적 소형의 핵무기로, 일각에서는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핵무기가 배치되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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