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헌법 정신 위배"...朴 재판 영향 주목 / YTN

[앵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헌법 정신을 위배한 범법 행위란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정권의 핵심 실세에 있던 김기춘 전 실장 등이 그 막강한 권한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정치적 기호에 따라 특정 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등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쳤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 있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지원배제 행위는 은밀하고 집요하게 이뤄졌는데, 그 결과 위법한 지시를 받은 문체부 공무원들이 고통받았고 문화예술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된 피해는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법원의 판단이 아직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리를 지시하거나 지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태강 전 국장 등의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찍어내기 인사'는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사직서를 받아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침해하는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블랙리스트' 1심 결과의 판결문을 앞으로 남은 박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활용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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