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의 정치학...포격 vs 국제 규범 위반 / YTN

2년 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포격', 우리 정부는 '발사체'라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습니다.

반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놓고 한미는 UN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5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의식해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전 미국 대통령 (2019년 5월 19일) : 내 참모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견해는 다릅니다.]

당시 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회고록에 "트럼프는 포격이라고 부르라고 했고, 한국 정부도 발사체라고 부르며 사태를 축소하려고 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달 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땐 대응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지난달 25일) : 우선, (북한이) 특정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UN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발사체 대신 탄도 미사일이라고 적시하고, 국제 규범 위반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지난달 29일) : 단거리 탄도 미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보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의 국제 규범을 다시 준수하겠다는 대외 정책 전환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분석됩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명백한 UN 결의 위반인 북한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안 한다면 북한 정책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대외 정책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한미 간 긴밀한 대북 공조에 발을 맞추는 한편 대화재개의 동력을 찾는 모양새입니다.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대북 기조를 떠본 북한이 오는 15일 태양절 전후로 다시 도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조만간 확정될 미국의 새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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