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수사” vs “사법부 수치”…조국 동생 ‘영장 기각’ 논란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은 정치권에서도 큰 논란이었습니다.

여당은 무리한 수사를 했다며 검찰을, 야당은 정권의 눈치를 봤다며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김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은 치켜세우고 검찰은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은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검찰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거거든요.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이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된다."

앞서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법원 개혁’ 보고서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 언급하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자유한국당은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창수 / 자유한국당 대변인]
"오늘의 결정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이 구속되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란 겁니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이유로 "조국 세상의 상식이냐"면서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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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