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만 S O C 빼 먹는 공약?

매번 선거철마다 지역에서 내세우는 공약이 있다. 바로 항공, 철도, 도로 등을 만드는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 공약이다.

예컨대 영남권 신공항 공약은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에 처음 관심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신공항 건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공약은 복잡한 이해관계로 인해, 밀양과 부산 가덕도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다 입지 부지조차 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무려 30년 전부터 반복되고 있는 공약도 있다. 서울에서 속초를 잇는 동서고속철 설치는 1987년부터 반복되고 있는 단골 공약이다. 이제 후보자들은 오히려 이런 지역 숙원 사업들에 대해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4월13일 20대 총선. 어떤 후보자가 얼마나 실현 가능한 개발 공약들을 내놓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