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2010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0.7%였던 보유세 비중이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올라 올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선인 1.07%를 넘어 1.22%에 이른다는 게 한경연의 분석입니다.
특히, 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지면서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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