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윤 대통령 "ISA 가입 대상·비과세 한도 확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상생 금융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올해 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의 가입 대상과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정보를 비교해 판단하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어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비교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되는 산업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으로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에 대해선, 총선용인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못을 박으며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어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해 연체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으로 약 250만명이 혜택을 받았다며, 앞으로 약 50만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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