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AI로 잡는다…인력·예산부족은 한계

불법촬영물 유포 AI로 잡는다…인력·예산부족은 한계

[앵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관련 기관들이 AI 기술까지 동원해 불법 촬영물을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됩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AI 기반 삭제지원 시스템입니다.

성인사이트에 불법 유포된 피해 촬영물 목록을 24시간 내내 자동으로 걸러냅니다.

영상에 워터마크를 넣는 등 조작을 하더라도 모두 잡아냅니다.

영상이 가진 고유의 DNA를 성인 사이트 등에서 모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이른바 'DNA 검색 시스템'을 통해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노력에도 매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수는 총 8,9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피해가 가장 크지만, 정작 삭제 지원 인력은 10여 명뿐입니다.

지난해의 경우 삭제지원 건수는 24만여건, 한 사람당 최소 1만 2천 건 이상 처리한 셈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인력과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설립한 곳이지만, 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가 따로 없다는 점도 한계점입니다.

"너네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센터냐는 식으로 불법 사이트에서 회신이 옵니다…저희 기관 이름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를 사이트나 운영자에게 회신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는 그러한 설치 근거법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지난 21대 국회에선 센터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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