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전국 91곳"...진상규명위 출범 / YTN
선관위는 사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부족사태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투표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3 지방선거 당일, 서울 잠실7동 제2 투표소는 밤늦게까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울 송파지역 유권자 : 이제 오후 6시가 됐으니까, 일단 번호표를 주고 투표할지 안 할지는 나중의 문제고….]
선관위는 지금까지 투표용지가 실제 부족했던 투표소가 전국에서 모두 91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기준 50곳에서 사흘 사이 무려 41곳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됐던 곳도 22곳에서 26곳으로 역시 4곳이 증가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선관위의 투표 관리 부실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4년 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의 악몽을 잊기도 전에 재현된 참사에 정치권에선 사실상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 방안도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가 행정과 해석권을 동시에 가졌다며 '완장'부터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에선 '투표 중단'을 재선거 사유로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위 완장 찬 권한을 줄이려면 해석권을 줄여줘야 돼요. 공직선거법상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는 고쳐 쓰기 어려운 기구다라는 결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가족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선관위를 해체하고….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한몸'으로 보였던 선관위와 법원 사이 연계를 깰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자, 선관위는 일단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외부 인사 6명으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위원장은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선관위가 이번 사태의 문제점과 원인, 책임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 상황이라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온전히 수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영상기자 : 이상은 이승창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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