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전 관장 유족 국가배상

'긴급조치 9호 피해' 김윤수 전 관장 유족 국가배상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 위반을 이유로 6개월가량 구속된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김 전 관장의 배우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유족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관장은 1975년 김지하 시인의 양심선언문을 소지·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고 그 과정에서 175일 간 구속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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