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9년 만에 최악…‘일자리 정부’ 참혹한 성적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고용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 예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오늘 그 성적표가 나왔습니다만 결과는 낙제점입니다.

1년 동안 새로 늘어난 일자리가 10만명이 채 되지 않아 9년만에 가장 부진했습니다.

또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단기 일자리 창출에만 급급했다는 게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 한국전력기술이 지난달 초 올린 인턴채용 공고입니다. 130명을 뽑았는데 근무기간은 고작 이틀입니다.

서울의 한 구청은 어르신 복지사업으로 딱 두 달만 일하는 간호사를 뽑기도 했습니다.

지난 여름 추락하는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부문에 5만9천개 단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
"하루 3시간씩 가정집 가서 요양제공 서비스하고 있어요. 그런 돈을 아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어떨까…"

하지만,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가 5만 명 줄어드는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주36시간 이상 취업자는 줄어든 반면, 단시간 취업자수는 8.6%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약 268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단기 공공일자리 대책마저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빈현준 / 통계청 고용통계과장]
"노인 일자리사업의 종료에 따라서 공공·행정 부문이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증가 폭을 11월과 비교해서 줄이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정책을 손보지 않으면 올해 정부 목표인 취업자 15만 명 증가도 달성하기 힘들다고 지적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수
영상편집 김민정
그래픽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