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재난지원금…민주당 “전 국민” 정부 “부자 제외”

코로나 19 때문에 손실을 입은 업체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부여당은 일단 지나간 피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을 재차 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어떤 방식으로 줄지 정부와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피해 보상은 과거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법 시행 이후 손실부터 적용됩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처리할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 부분을 삭제하고, 부칙에 "과거 피해에 대해선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야당과 소상공인 단체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거 피해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향후 지원책에 더 힘을 싣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8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4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실질적 손실보상제 마련 등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민생을 회복시켜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올해 세금이 약 32조 원 더 걷힐 것으로 보고 20조~30조 원 규모 2차 추경 편성과 함께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지급 대상과 범위에 대해선 민주당과 생각이 다릅니다.

정부는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소득 상위 일부, 부자는 제외하자는 생각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 4일)]
"소상공인 등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계층 지원대책 등이 그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 8월 재난지원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오지만, 홍 부총리가 매번 뜻을 꺾고 여당에 끌려갔던 만큼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