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완전히 깨진 '약속'…북한, 군사도발 수위 높일 듯

5년 만에 완전히 깨진 '약속'…북한, 군사도발 수위 높일 듯
[뉴스리뷰]

[앵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5년 만에 완전히 파기됐습니다.

약속을 깨버린 북한이 앞으로 군사적 도발을 적극 재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9·19 군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북한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어떤 것들인지 지성림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5개 조 20개 항으로 구성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 지상과 해상에 설정한 '완충구역'에서의 군사연습 중단과 군사분계선 인근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보장대책, 상호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의 약속도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체결 이듬해부터 약속을 어겼습니다.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시작으로 중부전선 감시초소 총격, 해상 완충구역 내 포사격, 동해 NLL 이남으로의 미사일 발사,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위반 행위는 약 3,400여회에 이르고 있다."

북한 군부가 "이제부터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만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험적인 무력 도발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군사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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