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숨져서야 드러난 5세 아이…민간 조사서 출생 미신고 속출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태어난 흔적은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된 미신고 아이, 감사원이 밝혀낸 2천 명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보호에 나서는 민간기관 이야기를 들어보니 통계에는 잡히지도 않는 미신고 아이가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숨진 아이도 있고요.

정부는 출생등록제가 도입되지 않은 탓을 하지만 우리 아이들, 위험 속에 이렇게 방치했다는 사실 충격적입니다.

서주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학대 범죄에 시달리다 2017년 숨진 5살 아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활동가가 사망신고 절차를 밟던 중 출생 신고가 안 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기 위해 출생신고부터 해야 했습니다. 

[채희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팀장]
"실제로 이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출생신고 먼저 하고 사망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지난 2021년 찾아낸 18살 A군.

18년 간 출생신고 없이 방치돼 있었고, 교육은 물론 예방접종 이력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시각장애가 있는 엄마와 곰팡이가 핀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살피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방치될 뻔 했던 아이들입니다.

아동보호단체들이 2018년부터 3년간 현장 조사를 통해 파악한 출생 미신고 아이는 324명, 대부분 유기된 아이들로 평균 나이는 채 1살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껏 출생 미신고 아이들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정작 민간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아이들을 찾아낸 겁니다.

[채희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팀장]
"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공공으로 출생을 통보하고 공공에서 아이들 출생 전반을 관리한다면 아이들의 탄생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간 기관 조사에서도 유령 아이 발굴 사례가 나온 만큼 정부가 유령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서주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변은민

서주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