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양승태, '사법농단' 47개 혐의 1심서 모두 무죄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사법부 수장 출신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47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을 남용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의 성향에 따라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는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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