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못 거둔 국세 44조…비중 5년 만에 최고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거두지 못한 국세가 매년 늘어 징수 결정액 중 미수납액 비율이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결정하고도 못 거둔 세금은 44조2,000억원에 달했습니다.
미수납 국세는 2016년 31조5,000억원에서 매년 늘어 2019년에는 41조4,000억원이었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비율도 매년 상승해 지난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13.2%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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