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4분기 경제 돌파구 될까

[이슈+]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4분기 경제 돌파구 될까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공장의 상황부터 짚어볼게요. 현재 우리 기업의 중국공장 반도체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 반도체 기업은 중국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품 일부를 미국에서 조달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에 대한 규제를 유예받는 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업계 모두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뜻하는 VEU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VEU는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특히 반도체 업계에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방증한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어떤 의미가 담긴 조치라고 보시나요?

정부는 최근 반도체 수출 역시 살아나기 시작한 만큼 한국 경제가 곧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4분기 반도체 반등이 한국 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미국의 포괄적 허가 조치로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술·장비 수출 통제와는 별개로 미 반도체 지원법을 통한 규제는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7나노급 반도체를 탑재한 중국 화웨이의 스마트폰 출시를 계기로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망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는 것도 국내 업체엔 큰 부담이란 평가도 있는데요?

결국 일각에선, 삼성과 SK 모두 중국 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 기조가 유지되는 이상 향후 생산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같은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 고민해봐야 할 건, 여전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와 이차전지 핵심 품목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의존도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데요?

일각에선 여전히 반도체 단지 인프라 예산은 열악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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