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31개 전 시군서 시행 전망
[앵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의 재난 기본소득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참여에 소극적이던 지자체들이 속속 지급을 선언하고 나서 주민들은 재난 기본소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가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의 재정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자 도내 각 시군이 앞다퉈 자체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위주로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던 성남시와 용인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급선회했습니다.
또 화성, 평택, 파주시는 선별적 재난 생계 수당과 별도로 10만∼20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병행 지급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안산시는 내국인 10만원, 외국인 7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지급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26곳에 달합니다.
액수는 5만원부터 4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오산, 남양주 등 나머지 5개 시군도 지급액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어서 재난 기본소득은 전 시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간 가구당 수령액이 최대 150만원의 격차가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포천시의 경우 정부 지원 80만원과 경기도 지원 40만원, 포천시 지원 160만원을 합해 가구당 280만원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시군은 13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기도는 재난 기본소득 지급에 도와 시군 합쳐 모두 2조2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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