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해야...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 YTN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 초고가 주택에만 세금을 물리고 다주택자라도 비싼 주택들이 아니면 종부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요.

이와 함께 상속세율 인하도 언급했는데, 성태윤 정책실장의 방송 출연 내용 직접 보시겠습니다.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KBS 일요진단 라이브') :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제도를 폐지하고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소한 OECD 평균적인 수준으로까지 인하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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